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종료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세제 개편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5일 X(구 트위터)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자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공유했다. 이는 실거주가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매수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종료'를 시사한 뒤 최근 들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해당 기사를 직접 공유하는 방식으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매년 1년씩 연장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코스피 5000'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른바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여기에는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분양 원가 공개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큰 틀에서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