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우리나라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했던 기조를 대화와 협상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11월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우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거론했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인상과 관련한 행정명령이나 시행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역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자국 내 물가와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 조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