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오는 9월 새 학기 이전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25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방송사 BFMTV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감정은 기업의 수익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적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디지털 시스템도 청소년의 감정을 설계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은 집권 여당 르네상스 소속의 로르 밀레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밀레 의원은 “지금은 생년월일만 기입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연령 검증 장치가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라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나이 확인 절차를 의무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접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미성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이번 방침은 온라인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서방권 전반의 규제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한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서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영국 역시 16세 미만 이용 제한을 포함한 온라인 안전 정책을 검토 중이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 이용 자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방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