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추계 방법론이나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제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에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추계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래 환경 변화와 함께 시행을 앞둔 지역 의사회 양성 및 지원 등의 법률, 국회 통과를 앞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질 높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예측 가능성 등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704∼1만1136명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정정했다.
정부가 2040년까지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의사단체는 오히려 1만8000명의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의사인력추계위 데이터를 반박했다.
박정훈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 조사한 의사 수요·공급 분석 결과, 의사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가정한 경우 2035년 활동 의사 수는 15만4601명, 2040년은 16만4959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 적정화, 효율적 자원활용 등 정책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이었다. 결국 2035년에는 최대 1만3968명, 2040년에는 1만7967명의 의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중요한 변수인 의사의 실제노동량과 인공지능(AI)의 영향 등 등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며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이 산출됐고 그 결과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장비비 등이 업무량으로 환산됐다”고 주장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