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로 보육스캔들 이후 조치…곧 서한 발표
5개주 민주당 우세 지역… “정치적 보복” 논란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이 비시민권자에게 전용됐다고 지적하며 5개 주에서 100억달러(약 14조4550억원) 규모의 복지 수당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HHS)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뉴욕주에서 지급하는 아동 보육 개발 기금(CCDF), 저소득층 가정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 사회복지 블록 보조금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동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TANF 기금 약 73억달러, CCDF 약 24억달러, 사회복지 블록 보조금 8억6900만달러 등 100억 달러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해당 보도와 관련 미국 대통령실 소속 관리예산실(OMB) 직원과 인터뷰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자금 동결 사유는 사기 행위와 불법 이민자에게 자금을 제공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폭스 뉴스도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곧 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보수 성향 유튜버 닉 셜리(23)가 미네소타 내 보육 시설 부정 수급을 폭로한데 따른 것이다.
미네소타는 미국 내 가장 큰 소말리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이다. 셜리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10여 곳을 방문한 결과 대다수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수급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앤드류 닉슨 HHS 대변인은 “지출 방어 정책 일환으로 TANF 사용 전 50개 주 전체에 대해 더 많은 '행정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주가 먼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곳은 우리가 가장 큰 의심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등 일부 지역의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미네소타주 연방 검찰청 제1차장검사인 조 톰슨은 “사기 규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기범들이 최대 90억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차기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4개월만에 출마를 번복했다.
월즈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난 몇 년간 조직화한 범죄 집단이 우리 주의 관대함을 악용하려 했다”며 지원금 사기·횡령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사기꾼들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이뤘음에도 이제는 위기를 이용하려는 조직화한 정치 세력을 보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상이 된 5개주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뉴욕주 민주당원인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행정부는 이 문제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주 전역의 어린이와 저소득층 가정에 피해를 줄 것이다. 기금 동결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뉴욕 가정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