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대한민국 국토와 바다를 넓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결단이자,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육성해 세계의 자본과 물자가 모이는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부처 전체를 통틀어 부처 자체를 옮기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압축 성장기에는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곳에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 행정을 총지휘하는 해수부 이전에 발맞춰 부산에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해사법원은 물론, 관련 해운 기업들이 든든하게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핵심 목표로 '북극항로 시대의 선제 대응'을 꼽았다.
“북극항로는 세계 산업 지형과 물류 지도, 나아가 에너지와 안보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는 전략 항로”라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해양수산부 내에 '북극항로 개척 사령탑'을 설치하고, 이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부산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운 관련 법률·금융·보험 산업을 육성하고, 내년에는 자본금 3조 원, 운용자산 50조 원 규모의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부산을 해양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해양수도권'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동남권의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부산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추진 과제로 공공기관 집적화(행정), 해사법원 설치(사법),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금융),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수산기업 지원(기업) 등이 포함됐다. 기업은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제안은 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활력 있게 움직이면,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의 삶도, 국가도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그런 것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쯤 (뒤에) 다시 체킹(확인) 하려고 한다”며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