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들의 '기교' 섞인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94차 조찬간담회에서 '정부별 남북 경협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바이오·의료 등 남북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창의적 모델을 발굴해 경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의 남북경협은 시인 이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망은 기교를 낳고, 기교는 절망을 낳는다'는 악순환의 역사였다”며 “이제는 정권에 따라 출렁이는 정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원칙과 정도(正道)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경협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 변화 우선 인식 △대북 정책의 초당성 확보 △미래 지향적 아이디어 발굴 △원칙과 정도 준수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북한에는 아토피 환자가 드물다'는 점에 착안해, 기생충과 자가면역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남북이 협력해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협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일 때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 없이 초당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적기(適期)”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이익을 내고 북한도 시장경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