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생중계 방침에 대해 “국민주권의 내실화를 위한 방편”이라며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공직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방안 마련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언급하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커진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 공무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이전과 달리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 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보고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진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국정 또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최근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과 공직 사회의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업무보고 생중계의 취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 수요는 날로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확실한 보상 체계를 약속했다. 그는 “공직자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으며,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 연구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양극화'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며 “이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의 목적을 이윤 추구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그는 “고용을 늘리거나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우리는 이를 사회 경제 연대,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또 “협동조합을 비롯해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