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배달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으로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배달 업계에서는 상한제 도입 시 라이더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11일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필요성과 배달비 분담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서치원 참여연대 실행위원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필요성'을,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배달 비용 분담 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성백순 장안대 교수, 박수민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참석한다. 전반적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을지로위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제출 기한마저 추가로 연장한 상황이어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이) 상생 의지가 있다면 공정위의 동의의결이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런 논의가 쉽지 않다면 입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위한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이강일 의원은 지난 10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상한과 배달비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미 발의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업계는 이번 토론회에 라이더·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편향적인 논의가 오갈까 우려했다. 을지로위가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우려되는 라이더 임금 감소, 소비자 부담 증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을지로위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소상공인 단체가 빠져 있고, 총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라이더 단체 우려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라이더 단체나 소비자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