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홈쇼핑 규제 완화 정책이 주무부처 변경 후 올스톱됐다. 홈쇼핑 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내년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삭감했다. 출범 30년만의 첫 진흥정책을 기대했던 홈쇼핑 업계는 또 다시 좌절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홈쇼핑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시점을 무기한 보류한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신속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당초 방미통위는 해당 방안을 이달 내로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해당 내용은 방미통위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에도 담겼다.
현재는 내년 발표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방송3법 후속 조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홈쇼핑 산업 진흥 예산도 증발했다.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홈쇼핑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품을 연계하는 신규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됐다. 30억원 규모의 예산은 국회 조율 과정에서 삭제됐다.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 예산이 늘어난 것이 삭감 배경으로 꼽힌다. 방미통위는 우선 시범 사업 형태로 개시한 뒤 내후년 정식 예산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홈쇼핑 업계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출범하고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송·법률·경제·경영·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을 모아 규제 완화를 의논한 것은 30년 홈쇼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연내 규제 완화가 물 건너 가면서 내년도 홈쇼핑 업계 전망도 흐려지고 있다. 내년에는 홈앤쇼핑과 롯데홈쇼핑, T커머스 채널 10개사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있다. TV시청 인구 감소, 채널간 경쟁 심화 등 업황 악화 속에서 기존 규제를 그대로 안고 사업 기간 재승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하는 업무 현황 자료 내용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홈쇼핑 산업 진흥을 약속했던 정부 의지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