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 감축을 위한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청년·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동부의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확대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사업 604억원 증액됐다.
예산 중 31조 104억원은 구직급여(11조5376억원), 산재급여(8조1463억원) 등 기금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는 각 5조9082억원, 7576억원이 책정됐다.
노동부는 산재사망 감축을 위해 민간·지자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으로 사업장을 밀착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143억원과 신고포상금 111억원 등도 반영됐다.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한다. 산재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원),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원) 등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아울러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가 완화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69억원)을 복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증액한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2억원이 늘어 총 158억원이 책정됐다. 노사 상생파트너십 지원(29억원), AI 노동법 상담(20억원) 등 예산도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과 컨설팅을 위한 17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 AI 등 전략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예산이 올해 4781억원에서 내년 5213억원(4만9000명)으로 증액됐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 깊은 예산”이라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