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국방비 2천조 투입…복지·교육·우주 예산 삭감
이란전 여파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 승인을 요청할 약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개요를 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현재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로, 미국 언론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1천억 달러는 일반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천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신규 전함 도입 등 군사 시설 투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국방비 증액과 별도로 이란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따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기후, 주택, 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을 통해 730억 달러 규모의 국내 예산 삭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약 10% 삭감 수준이다.
또 예산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예산을 56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과학 분야 예산 삭감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경 단속과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며, 법무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3%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의 국방 예산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요청한 예산안이 그대로 승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재정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있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비공개 오찬에서 연방정부는 복지보다 국방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은 군사적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