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마침내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 만나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이다. 이들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원을 감액하되 해당 범위에서 증액해 정부안보다는 총지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다.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 수입들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최종 국회에서 통과하는 안이 더 개선될 예정”이라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관련 예산 등도 증액에 합의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는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거쳐 이날 밤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