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모빌리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기아 화성공장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의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또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서 인공지능(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표준플랫폼을 LG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
정부는 미국 관세 극복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20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이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