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내년도 정부예산과 주요 입법을 두고 공방을 예고했다. 한미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파열음도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국정 운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입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과제와 이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관련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면서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연구개발(R&D)이나 납품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약으로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경쟁국에 선점을 빼앗기고 있다. 반도체 산업만큼은 예외 적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하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및 산업 기반 확충 예산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부담이 크고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수준의 합의인데, 이를 국내에서 법으로 제정하면 항구적으로 효력이 유지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 문제도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닌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무너진 치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