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는 매년 치솟는데, 공교육 재정은 되레 줄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째 삭감되면서, “공교육이 말라 죽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진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열린 '시민이 제안하는 사교육 경감 방안 토론회'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줄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지방교육재정 재원 소요액의 추계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34년 기준 재정 필요 예산은 약 112조원 규모다.
이 예측치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예산은 3년째 감소 추세다. 2023년은 경기 침체로 세입이 54조4000억원 줄면서 교부금 규모보다 15조원 이상 감소한 66조3000억원이었다. 2024년에도 예산상의 교부금은 68조9000억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액은 6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교부금은 7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 결과다. 특히 올해 교부금 축소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공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사교육비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2021년 23조4000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는 정부 발표보다 약 10조원 늘어난 39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교부금 확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가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교부금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과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공교육에서 교육재정이 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교육비는 늘고 있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계속 증가 추세로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며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오는 것은 여전히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잉여재원이 있다는 현상만으로 교부금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