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처음 도입되었어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이 제도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이에요.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과 학업 집중을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었죠.
▲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지정 시간에 게임 접속 불가
▲ 보호자 인증과 게임사 협조: 부모 인증과 게임사 시스템을 통해 접속 여부를 관리
▲ 예외와 완화 조치: 교육용 게임이나 일부 시간대는 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영향과 논란
셧다운제 시행 이후, 일부 학부모와 교육계는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학업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청소년과 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우회 방법이 많다”며 비판했죠. 조사 결과, 일부 청소년은 부모 인증을 우회하거나 다른 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이어간 사례가 있었고, 제한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됐답니다.
폐지와 논의
2021년 8월 시행 10년 만에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어요.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 대신, 게임사 자율 규제와 보호자 선택권 강화, 청소년 보호 장치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어요.
폐지 이후에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는 계속 논의되며, 현재도 다양한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