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27일부터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우리 교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질적 변화를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서명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교총은 “통계가 명확히 보여주듯,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을지 몰라도 교육적 지원이 더 절실한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다문화 학생은 4.1배, 특수교육대상자는 2.4배 급증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 개선은 요원하며,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은 심각한 현안”이라면서 “2023년 기준, 초등학교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여전히 학생 수 26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밀한 교실환경에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즉각적인 법제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생 수에서 교육활동의 실질적 기본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교육 정책 실행에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짚었다. 교총은 “정부가 한편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AI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이 막대한 교원 증원이 선결 과제인 국정과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 정원을 급격히 감축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과정에서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교사가 3~4개 과목을 가르치는 등 현장의 피로도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는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단순히 교원들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건강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전했다.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은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