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무능·무지·무책임'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즉 무능·무지·무책임이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핵심축인 구윤철 부총리가 국감 도중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가격의 1% 수준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을 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나 당정 간 조율도 없이 세수 확보에만 몰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정책 무능을 넘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장관의 국회 허위 보고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거나, 대사관의 보고 자체가 부실했다는 뜻”이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개 국가'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윤진 보훈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및 보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며 “결과와 별개로, 향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현금·선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보증·기업 투자 확대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일시불이 아닌 분납 또는 연불 방식을 통해 우리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처 지정 권한과 수익 배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