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2000억원대 공모사업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면서 성과 재투자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콘진원은 “출연금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체계 아래에서는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후속사업이나 재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이대로는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콘진원은 최근 5년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 기준으로 기관 총예산 6317억원 중 공모사업 예산이 2654억원(42%)을 차지하며, 방송·영상·신기술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 단년도 보조금 형태로 운영돼 사업이 끝나면 남은 예산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성과가 나도 예산은 매년 새로 시작되고, 남은 잔액은 반납된다”며 “보조금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으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출연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중심의 민간 매칭형 투자 제도 등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 지원사업은 해마다 초기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문제의식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현재는 회계 원칙상 단년도 보조금 정산에 묶여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출연금 구조로 전환하면 유연성과 성과 연계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집 막내아들, 핑크퐁, 아기상어, 폭군의 셰프 등 흥행 콘텐츠 대부분이 콘진원 지원작이지만, 성공해도 수익이 환류되지 않는다”며 “성과를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장 직무대리는 “단년도 회계로는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콘진원이 출연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는 않다”며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출연금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