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합리적·책임 있는 입법 프로세스 구축할 것”
3개월간 연구 후 조례 개선·입법지원체계 보완에 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는 조례 제정·개정 시 입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추계와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정밀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 설계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서는 책임연구자인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연구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홍 회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비용추계와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도입했으나, 실제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과 평가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준환 의원은 “입법의 타당성 확보는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세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번 연구가 비용추계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 도의회의 입법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입법 지원체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