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사업이 본래의 공적개발원조(ODA) 취지에서 벗어나 국내 대학 국제화와 산업인재 유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ODA 지원 대상국 출신 장학생 비율은 82%에 그쳤고, 나머지 18%는 비(非)개도국 출신으로 확인됐다.
GKS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ODA 장학 프로그램이다. 196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만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했으며, 2025년 회계연도 기준 국립국제교육원 예산 1702억원 중 76.5%인 1301억원이 GKS 예산으로 편성돼 핵심 사업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GKS가 ODA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해외 인재 유치정책이 뒤섞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와 '이공계 중심 지원 강화'를 추진하면서, GKS가 지방대 육성과 첨단산업 인재 확보 등 국내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체계의 허점도 지적됐다. 국립국제교육원 측은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2024년 실시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결과, 대상자 1만269명 중 1620명만이 응답(응답률 15.8%)했으며, 나머지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장학생 이탈 관리와 환수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도 포기자는 총 203명으로 지급 지원액은 72억1500만원이었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단 22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ODA는 국제연대의 상징이자,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업”이라며 “ODA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국내정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귀국 후 활동 보고, 사후평가 의무화, 동문 네트워크의 실효성 확보 등 예산 규모에 걸맞은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GKS가 국제연대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현실성을 반영하도록 투트랙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