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벽력'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누적 840만대(2018년 대비 48% 감축)에서 980만대(65% 감축) 규모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최소 840만대든 최대 980만대든 목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하겠다는 의도냐며 반발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소속 11개 자동차 단체와 공동으로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무공해차 보급 추세와 정부 보조금 예산, 자동차 기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달성 가능한 보급 목표는 550~650만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무공해차 보급 가속은 자칫 중국산 자동차 의존도를 높이고 국내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바람직한 방향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정부의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에 앞서 자동차 업계와 충분하게 소통했는 지 의문이다. 토론과 협의에 따른 공감대가 있었다면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정부 계획을 따르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건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동시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해야 한다. 행정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정책 목표 실현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