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예산·전담조직 갖춰 내년 법 시행 대비
데이터 공유·컨트롤타워로 민관 연계 강화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가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민관 협력 모델과 재원·조직 설계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의원이 인력과 데이터를 함께 쓰는 공동 방문진료 플랫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호사·약사 등 직역 간 역할 정립, 방문재활의 안전성·전문성 확보, 예산 의무화와 관련 조례 정비, 시·군·구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천의료원·보건소·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은 방문약료·방문재활 수요가 높고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천 지역 장기요양 수급자 연구 결과, 방문간호 이용 시 1인당 연간 117만원 의료비가 감소한 사례가 소개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도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왕진 거절' 등 서비스 격차가 나타나 참여 유인 강화와 기존 병원 인프라 연계 같은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원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예산 없이는 서비스 연계가 한계에 부딪힌다며, 조례 개정으로 예산을 의무화하고 직역별 준비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운영 체계는 보건소·지역책임의료기관을 허브로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미향 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진행 중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시 돌봄지원팀장은 “내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 예산·전담조직·인력 확보 등 기본 운영 체계를 갖추겠다”며 “기존 서비스 체계화와 신규 특화서비스 발굴의 '투 트랙' 전략으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숙 시의원은 “통합 전달체계 부재와 재원·컨트롤타워 미비가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제언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시민이 체감할 선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