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심에 답하다]김현정 의원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건수 줄고 피해액 3배 급증”

AI·딥보이스 수법 고도화로 건당 피해 487만→2244만원 폭증
금융기관 책임 강화·피해 구제 일원화 통한 신속 환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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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9~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피해는 총 1만7493건, 피해액은 1739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져 2024년 3132건까지 낮아졌다.

반면 피해액은 2020년 237억원→2022년 22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348억원으로 반등, 2024년 703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 사이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뛰었다. 2021년 약 487만원 수준에서 2024년 약 2244만원으로 4.6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실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된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급속히 진화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개인 주의 환기를 넘어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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