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산업전담부서 신설·중복 업무 축소 등 제안
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환영 메시지와 더불어 지식재산(IP) 산업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IP 산업계는 지식재산처의 출범에 대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 수행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의사를 1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안은 일부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뜻도 전했다.
가장 큰 우려로는 저작권 업무의 배제를 꼽았다. 업계는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배제는 국제 통상·외교·안보 대응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기존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분쟁 대응 기능이 국 단위로 격상되면서, 향후 글로벌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산업계는 또 개편안이 정책 기능보다는 집행 기능 확대에 치중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민간 산업계와 중복되는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산업계는 “지식재산처는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고, 시장 기능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중복 업무의 단계적 축소와 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만큼, 거시적 정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전담할 '지식재산산업과(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의 하청일 위원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오랜 염원인 지식재산처가 출범했는데 조직 기능, 역할, 규모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독립된 분야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보다 큰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