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4년 연임 개헌' '남북 기본 협정 체결' 등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별 이행·관리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여 소관부처 검토,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를 구축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명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아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