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이즈가 커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계단식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체하고 있다. 사이즈별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핵심 해법으로 '계단식 규제' 혁파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규제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시스템이 기업 성장 유인을 없애고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0.04%에 불과한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내려오는 비율은 6.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늘리는 사람보다 줄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모두 중소기업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해법으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기업 사이즈가 작으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으니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처럼 첨단 산업 경쟁을 위해 대기업이 외부 자금을 활용해 전략적 투자를 하도록 금산분리와 같은 낡은 규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기조연설에 정부도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친노동이 곧 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것”이라며 “경영계 우려가 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지원 TF를 구성해 경영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교섭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등 법의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