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안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에 이어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18일에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처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검 확대,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방지법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패스트트랙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기조로 100대 입법과제를 준비했다. 인사청문회법·사면법 개정으로 권력 견제를 강화하고, 포이즌필·차등의결권·배임죄 완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외 여론전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심의 역시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728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확장 재정으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방선거용 '표심 겨냥'으로 규정하며 칼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삭감됐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부분도 주요 타깃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예산안은 증세와 109조9000억 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전례 없는 예산”이라며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 청구서'가 포함돼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릴 인사청문회도 격론이 예상된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음모론 발언,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