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을 이른바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성장·경제·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선순환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한 의장은 “2026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이 경제 성장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당정 모두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핵심은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다. 정부·여당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 의장도 “AI 3대 강국과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이 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제조업)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R&D 분야는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 성장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ㅅ나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이 튼튼한 사회 등 세 가지 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은 없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건설·산업 현장 재해 예방과 화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 지방 의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에도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