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 전반을 혁신한다. 그간 신청 서류를 줄이고, 분산된 플랫폼을 통합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데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기업 선별,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지원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네 번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로, 앞서 기술탈취, 수출 위기 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잡한 신청 절차가 여전히 기업 현장의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최근 4년간 제출 서류를 약 40% 줄였으며, 앞으로는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신청서 작성 과정을 자동화·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자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브로커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혜인 아이트럭 대표는 “초기 창업을 할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보니 브로커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김정혁 사이버테크프렌트 대표도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브로커가 계약금·수수료로 15%정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양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장은 “캠페인을 비롯해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한계가 있다”며 “제 3자의 부당 개입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이 꼭 필요한 혁신기업에 제대로 닿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논의됐다. 이에 최근 기술보증기금이 도입한 AI·빅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정보 접근성 부족 역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중기부는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합치고, 검색·신청까지 연계 가능한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관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정보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원사업 정산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간소화 △단계별 서류 절차의 간소화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업계획서 샘플 제공 △중복 서류 제출 최소화 및 시스템 통합 △연도별·분야별 정부사업 로드맵 제공 △정책 용어의 난해함 개선 및 정책 연속성 확보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브로커 의존 최소화를 위한 협·단체 지원 확대 등이 건의됐다.
한성숙 장관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수많은 팝업창이 뜨는 장면은 민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팝업창 닫는데 소요되는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서비스 혁신이며,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술보증기금 K-TOP, 제조AI24와 같이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 혁신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며 “또 현장과 맞닿아 있는 기관에 AI 서비스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서비스 혁신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