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를 두고 제기된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는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 몰아가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원전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이는 지난 1월 합의를 토대로 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K-원전에 분명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성과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공로를 독식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안건에 합작투자 논의가 상정된 만큼 K-원전이 미국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기회”라며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노예계약' 운운하지만, 로열티는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며 “국가 경쟁력보다 정쟁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맺었는데,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1기당 약 2,4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