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PBS 제도의 단계적 전환에 대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 제도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계 출연연구기관 PBS 제도는 내년에 즉시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임무 중심형 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에는 PBS 폐지와 함께 출연금 배분,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조 대변인은 “PBS 개편은 이원화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2026년부터 PBS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다”며 “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 내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