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로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검토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에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방안 △금리경감 3종세트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원스탑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 혹은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방안은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은 한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두번째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한다.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금융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은 우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했다. 이미 대출을 상환해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적금이나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 지원사업 등에 신청해달라”고 답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올해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리감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119 Plus(최대 10년, 금리감면), 폐업지원대환대출(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을 시행 중”이라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안된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7.17~8.7, 가칭)'을 개설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