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발전단가(LCOE) 인하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실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은 9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상풍력의 조기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7월 현재 실질적인 착공은 낙월해상풍력(364.8MW) 1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단가 인하 없이는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터빈 대형화를 전제로 한 기술경쟁 촉진과 공공 부문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등 해법이 제시됐다.
정진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해상풍력 확대에 실패한 결과, LCOE가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의 신속한 확대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보급 현황과 제도적 병목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인허가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시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인허가 관련 규제가 산적해 있어, 시행령 차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선 '시장 조성, 기반 인프라, 산업 육성' 등 세 축으로 나눠 연도별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 시장 규모를 단계별로 설정한 최상위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박·항만·금융·계통 등 기반 인프라 조성 및 산업육성 로드맵을 연계해 공공과 민간 투자를 원활히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해상풍력의 발전단가(LCOE)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CAPEX(자본적 지출) 절감을 제시했다. 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자재 및 선단 설치 비용이 주요 절감 대상이며, 국산화와 효율적 설치 기술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터빈(10MW 초과)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역량이 부족해 유럽계 제조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터빈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위탁생산 또는 JV 설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이전과 국내 생산기반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종영 삼해E&C 대표는 “해상풍력 사업자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직접 체감하며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한다”며, LCOE 인하의 핵심은 제도보다도 실제 비용 절감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삼해E&C는 현재 364.8MW 규모의 낙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정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됐다. 정 대표는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이 민간 PPA 중심의 프라이빗 마켓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를 육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모노파일 전환, EPC 파트너 방식의 금융구조 설계, 스폰서 보증 없이 PF 전환, 공급망 다변화 등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의 비용절감 사례를 공유하며, 유럽계 터빈사의 과점구조가 터빈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산 터빈은 대형화 경험 부족, 외산은 고가 구조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며, 중국산 터빈도 국내 생산 조건 하에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해상풍력 LCOE를 낮추기 위해선 터빈 시장에 유효 경쟁을 도입해야 하며, 특정 기업 보호를 이유로 실질적 선택지를 봉쇄하는 구조는 정책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이미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유럽계 일변도 구조는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최광준 과장은 “해상풍력 정책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단가(LCOE) 인하를 동시에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키워야 단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한 이원화된 입찰 제도를 통해 각각 산업 육성과 가격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군 작전 협의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이버 보안 요소를 포함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인증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