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총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준 국회 13개 예산 관련 상임위 중 교육위·행안위·복지위·농해수위·문체위·환노위·과방위·국방위·외통위·국토위 등 10곳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예비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000억원 넘게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확대 등이 반영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토록 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 2조9000억원을 반영했고, 산불피해 지역 일자리 지원 등도 포함해 총 2조9143억원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1조6000억원) 등을 포함해 2조341억원을, 농해수위는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및 서해 무단 구조물 대응 연구용역 예산을 포함해 541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외에도 문체위(4266억원), 환노위(3936억원), 과방위(1492억원), 국방위(991억원), 국토위(99억원), 외통위(36억원) 등도 예산을 늘렸다.
다만 이러한 증액은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도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 심사 후 1조6000억원 순증으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정무위는 캠코의 '배드뱅크'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보고 본회의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