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을 촉발한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 기회를 맞았다. 미국과 중국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상호 수출통제를 해제하기 위한 이행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철회하고, 미국이 시행 중인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기 부품,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 제네바 합의 및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구체적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며 “양국의 수출 통제 조치들이 균형 있게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양국은 심도 있고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며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세계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은 정상간 전화 통화 이후 협상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부부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향후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