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법적 장치인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슈퍼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에 달한다”며 “차기 정부는 온플법을 조속히 제정해 무분별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공연 유통·플랫폼위원회 장유진 부위원장을 비롯 숙박업, 외식업, 슈퍼마켓 등 현장에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종속된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국내 소상공인들이 100만 폐업 시대 피해자가 되어 신음하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은 53.5%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고, 지난해 쿠팡 매출은 41조3000억원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체 매출을 각각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중개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매출 의존도가 커졌지만, 입점 수수료,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수익은 미미하다”며 “이 같은 구조가 굳어지면서 소상공인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배달의민족, 다이소 등 대형 플랫폼의 퀵커머스 시장 진출이 소상공인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배달의민족 B마트는 초기에 동네 슈퍼와의 상생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대형마트와 손잡고 오히려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이소까지 '오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문구, 공구, 펫용품까지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의 설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2020년부터 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라며 “국내 플랫폼 자율규제와 함께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할 온플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공연은 차기 정부에서 온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장유진 소상공인연합회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배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 경영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숙박예약 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박춘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 정책을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