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공론장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
하태화 국장 “시민이 주체, 일상 민주주의 추진”
경기 광명시가 7년간 쌓아온 자치분권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주도 자치분권 일상화'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명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하고, 마을자치센터와 행복마을관리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설립하며 조직과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관내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주민세 마을사업을 모든 동에서 시행한 것은 경기도 최초다.
또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치 토론 문화 정착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했다. 평생학습 등 시 정책과 연계한 마을 의제를 발굴해 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광명시는 시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대학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분권대학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과 공동체 예비학교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플랫폼도 다양하다. 동별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사업을 결정하고, 광명 자치분권 포럼과 시민공론장 '광명시민 1번가' 등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500인 원탁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시민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광명시는 앞으로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정책 전 과정 시민 참여 확대 △열린 주민자치로 공동체 회복 △시민 협력 숙의민주주의 완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자치분권 정책 책자를 발간하고,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총회 상설화, 통합형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공론장 확대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태화 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