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권 기득권 해체와 세대교체를 핵심으로 한 '정치 판갈이'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대통령 인사권 제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 40대 국무위원 확대 등 전면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해서는 누구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저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밝혓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에서 나온다”며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할 핵심 공직 명단을 사전에 여야가 정하는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 좋다”고도 언급했다.
의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약 30명) 감축을 제안했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당선 즉시 전당원 투표로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과 직접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4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당시 제안했던 '무노동 무임금', '무회의 무세비' 등의 국회 특권 폐지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사법 개혁 방안도 내놓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검경 비리 수사기능 통합, 외부 통제기구 신설 등을 약속했다. 또 정치권력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경우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제안했다.
세대교체 공약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86세대는 민주화의 주역이었지만 정치권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했다”며 “정치·행정 영역의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상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고, 40대 총리가 탄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 기업에서 검증된 40대 CEO를 공공기관장으로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