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주 만나 관세 협상의 핵심 의제를 설정한다. 양국의 협상이 '본론'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이른바 '줄라이패키지' 도출·타결을 위한 양측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과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한국 대표단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참여한다.
2차 기술 협의는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의제를 구체·세분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앞서 만남에서 2차 기술 협의를 위한 '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를 설정했다.
다만 6개 논의 분야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18개 국가에도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만남에서 양국의 현안에 부합하는 의제 설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원산지 분야에서는 크게 문제 될 수 있었던 건 없고, 상업적 고려도 별로 없는데, 다음 주 구체적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선 미국의 구체 요구 사항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USTR은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지난 수년간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등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양국이 이번 만남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NTE를 통해 제기된 다수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핵심 요구가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도 상호·품목 관세 일체 철폐 요구를 내놓는 동시에 협상의 동력을 얻기 위해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기술 협의가 사실상 줄라이패키지 타결의 핵심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이 정해진 시한 내 협상을 마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타결키로 했다.
2차 기술 협의에서 세부 의제가 정해지면 한국 새 정부가 본격 협상에 참여하게 돼 속도전이 가능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18개 나라와 협상을 벌이는 USTR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협상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차 기술 협의에 들어가서 실무단에서 이슈별로 협의에 들어가면, 다음 각료급 회의는 6월 중순 정도로 한국의 대선 이후”라면서 “시한을 맞추기 빠듯한 상황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