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확대·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주민 목소리 반영하는 실효성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관계자와 시민 약 40명이 참석해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발전 방향과 관리지역 확대,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인천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67곳에 달하지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등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확대와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임희지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박사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관리 방안과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시민과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혁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확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사업성 저하 문제에 선제적인 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시공사 자격 미달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지적하며 “정비사업 추진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비효율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시민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인천시와 협의해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