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대미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성과를 기대케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통상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은 정부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며 질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미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받은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었냐. 지금 (우리나라가 받은 상호관세율은) 25% 그냥 그대로 나왔지 않냐”면서 “추경을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대통령 권행 대행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 양당이 산자부가 갖고 잇는 협상력을 키울 수 있게 (미국에)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미국과 협상하는데 (국회가) 일종의 보증을 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형 국민의 힘 의원은 “일본은 대미수입을 늘려서 대미흑자를 희석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유용한 파트너란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 우리는 대미흑자를 무역 성과로 홍보하면서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며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미국과 조선이나 원전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출을 다변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하고, 한덕수 대행의 방미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상중이고 조선 등 분야에서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를 언급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협상 카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LNG 문제에 대해서는 확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어떤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미국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안 장관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통상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현 정권 인사들을 이른바 '알박기'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장철민 의원은 “전문성도 없고, 심지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국민의힘 관련 당 관계자 등이 산업부나 중기부 관련 기관장을 하는 게 합당한 인사라 할 수 있느냐”며 “마지막 남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대선 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했던 게 진정한 알박기 인사”라며 “지난해부터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건 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