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주력 업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다변화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에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현행 2500억원 수준에서 더 늘린다.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현행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을 확대해 기업의 분쟁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지원한다.
수출 다변화와 대체시장 발굴도 추진한다. 해외 박람회 개최를 늘리고 30대 수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주요국 수출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망 국가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프로그램 신설, 저금리 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 신규 수출 판로 확보기업 특례 보증 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된다. 통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등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들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지원대책에 이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해 피해기업을 적기에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