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추가하고,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의 제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도 12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에 부과한 25%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자동차는 347억달러, 부품은 82억달어치를 수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내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애초 13조원이 배정됐던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규모는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현대차·기아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보·신보·무보 등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2400억원이 배정된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은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부품기업에 전용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늘린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부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미국 외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기에 발효하고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확대한다. 이와함께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과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70%)는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선 교체주기가 도래한 차량에 대해 상반기 내 신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