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라는 국민의힘의 개혁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연금개혁이 다시 공회전 상태에 놓였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의 문구와 전제 조건 등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해서다.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좁히는 듯했지만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상 번복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라는 모수개혁 입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금 특위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 회동 이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기초로 한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우선 추진하되 구조개혁 등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등 늘어나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장치 등에 대한 협의도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 개혁 논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다시 내세웠다. 그러면서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군 복무) 크레딧은 먼저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해도 되겠지만 최종적인 의결 책임은 연금 특위가 구성된 뒤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도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재차 취재진과 만나 “양당 수석부대표가 발표한 것처럼 연금개혁은 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특위 운영원칙에 '합의처리'(문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 협의에서 나온 여야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전면으로 뒤집는 합의 번복”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도 “국민의힘 내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의원과 없는 의원이 섞여서 이견이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미애 간사가 권한을 가지고 이견 정리하고 결단한 뒤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행처리 의사도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되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