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영 명운산업개발 사장, 국회 세미나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제언
“해상풍력 성장 위해 통합인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형화 및 경쟁 입찰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정종영 명운산업개발 사장은 지난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정 대표는 전남 영광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364.8MW(5.7MW 64기) 규모의 낙월해상풍력사업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0MW를 조금 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2조3000억원 중 70% 이상이 국내 기업을 통해 공급되며,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이 유럽, 미국,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크게 뒤처졌다”며 그 원인으로 민간 주도의 RE100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통상규제 강화, 정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계통망(송전망) 부족, 높은 발전단가(LCOE) 등을 꼽았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인허가 제도 마련' 해상풍력촉진법 및 전력망확충법 통해 사업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고 기존 개별 인허가 방식의 개선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송전망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독일 사례 참고해 BTL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자본 활용해 송전망 투자 및 운영 촉진 △'발전단가(LCOE) 인하 노력' 해상풍력의 발전단가가 태양광 및 육상풍력보다 높은 점을 고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형화 및 경쟁 입찰 통한 가격 인하 유도 △'국내 해상풍력 개발기업 우대' 국내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10MW 이상 대형 터빈 개발 촉진' 국내 기업이 8MW급 터빈까지 개발했으나, 시장에서는 10MW 이상 대형 터빈이 요구됨. 외국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기술 이전을 적극 추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지역 협의회 및 민관협의회를 통한 투명한 보상 절차 마련해 주민수용성 향상 △'국내 금융조달(PF) 역량 확대'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을 활용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확대,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 제고 등이다.
그는 “해상풍력 확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전단가 인하와 국내 개발기업 우대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