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후반부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기각·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이 연쇄 탄핵소추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