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여야간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다.
여야는 26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를 가진다. 당초 25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으나 추가적인 물밑 협상 등의 시간을 위해 미뤄졌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 주52시간 근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는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전날 실무협의도 거쳤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야당은 연금개혁을 포함해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까지 '27일 본회의' 처리 카드로 연일 압박하고 있다. 야당 주도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만 넣고, 기업들이 가장 꺼려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제외했다.
여야는 이날도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기업 법안”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주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여야 간 대승적 빅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들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비율을 5%p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가 유력하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후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막판 대치전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모드에 돌입해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3월 이후에는 국회 모든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