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속도감 있는 입법 필요”
노동 유연화 지속 설득 입장
與 “민주당 목적은 오로지 선거
주52시간 빼면 짠맛 없는 소금”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한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용수·전력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작업도 늦어지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반도체특별법에는 이른바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노동 유연화'는 빠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책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되 '반도체 R&D 분야 노동 유연화'를 위해 노동계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 노동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노동계와 민주당을 갈라놓기 위해 반도체 R&D를 꺼냈다고 해석한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도 해당 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는 점과 정부가 고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반도체 분야 R&D 노동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에서 “첨단 산업도 무역규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빠르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위원장도 “속도감 있는 비상 경제 입법이 필요하다.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혁신적인 입법 활동으로 위기와 충격에도 탄탄한 국가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꺼낸 것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주52시간으로 이뤄졌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세상 물정을 공부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의 모순적인 행태의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했다. 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짠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